posted by 모든관심사다모아 2020. 3. 30. 00:44

당정청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 안을 반대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며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의 방안을 함께 보고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숙고한 뒤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당정청에서 다수를 차지한 '70% 지급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많지만, 고심 끝에 기재부의 원안이나 중간 절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번 제안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012345678




댓글을 달아 주세요